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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방과 후 활동 5대 금지 사항 수립...학업 부담 가중하는 수업 불가
2023-12-29
□ 최근 중국 교육부(教育部) 등 4개 부처가《의무교육 방과 후 활동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义务教育课后服务有关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이 문건은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학업 및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방과 후 활동 관련 5가지 금지 사항이 포함됨.
◦ 앞으로는 방과 후 활동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고, 등교일 및 국가에서 규정한 교육 활동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져야 함.
- 방과 후 활동 종료 시각도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정상 퇴근 시간과 맞물리게 해야 함.
◦ 학교나 교사가 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학생의 자발적 참여 의사를 존중해야 함.
◦ 또한 학업 부담을 가중하는 수업도 엄격히 금지되며, 방과 후 활동에 도덕, 체육, 미술, 노동, 독서, 과학, 취미, 동아리 활동 등 학생의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늘려야 함.
◦ 이 외에도, 방과 후 활동 관련 각종 비용을 임의로 요구하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기관이나 강사의 수업 진행도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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