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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최고감찰원 “금융 범죄 집중 발생 분야 단속 강화할 것”
2024-01-02
□ 12월 28일, 중국 최고인민감찰원(最高人民检察院, 이하 ‘감찰원’)이《감찰 직무 수행을 통한 금융 고품질 발전 보장에 관한 의견(关于充分发挥检察职能作用 依法服务保障金融高质量发展的意见)》을 발표함.
◦ 감찰원은 이 문건을 통해 2023년도 금융 범죄 관련 업무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업무 방침을 소개함.
◦ 감찰원은 금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증권, 금융 부패 등 금융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금융 범죄와 금융 기관의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돈세탁 행위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상장 기업의 위법 채권 발행이나 허위 정보 공시 등 재무제표 조작 범죄와 내부거래, 시세 조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임.
- 금융 분야의 부패 근절을 위해 뇌물을 주거나 받는 쪽 모두 함께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 이날 감찰원 관계자는 2023년 금융 범죄 건수가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힘.
-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전국에서 금융 범죄 사건으로 1,1060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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