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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애국주의교육법 시행...교과 과정에도 애국주의 정신 반영하기로
2024-01-04
□ 중국이 이달 1일부터《애국주의교육법(爱国主义教育法)》을 시행함.
◦ 애국주의교육법은 애국주의 교육 사업을 심층적이고 광범위하게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 중국은 이 법을 통해 이른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정신적 추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애국주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에서 애국주의 교육 콘텐츠를 강화해야 함.
-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국가 명예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영웅열사보호법(英雄烈士保护法)》은 정부 관계 부처가 영웅이나 열사의 구국정신을 고양하는 문학예술 작품을 적극적으로 창작하여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 중국은 애국주의 교육법을 교과 과정에 반영하는 등 교육 시스템에 전면적으로 접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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