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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재정 지출 확대 계획...기반 기술 개발 등에 재정 지원 늘릴 것
2024-01-08
□ 란포안(蓝佛安) 중국 재정부장(财政部·장관 격)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다소 강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올해 중국 재정 정책의 전반적 기조라고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힘.
◦ 란 재정부장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구현하기 위해 재정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경제가 지속해서 호전할 수 있도록 특별채, 국채, 세금 및 행정 비용 감면, 재정 보조금, 융자 담보 등 정책 도구를 조합하여 재정 지출 규모를 적절히 늘릴 계획임.
- 또한 정부 투자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투자 견인 효과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 재정의 전반적 레버리지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지방정부의 특별채권을 적절한 규모로 발행할 계획임.
- 또한 채권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특별채권의 자금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취약 부문에 자금이 투입되도록 할 방침임.
◦ 이 외에도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국가 전략 기술 과제 등 기술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릴 것이라고 밝힘.
- 핵심 기술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 핵심 기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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