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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초장기 특별 국채 사업 구상 중...식량·에너지·신형도시화 등에 투입 예정
2024-01-12
□ 최근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초장기 특별 국채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들 지역은 초장기 특별 국채를 활용하여 △ 식량 △ 에너지 △ 산업 사슬 △ 신형 도시화 △ 농촌 진흥 등 분야에 투입할 계획임.
◦ 중국은 작년 말 개최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 내수 확대와 공급 부문의 구조적 개혁 △ 신형 도시화와 농촌 진흥 △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업무 과제로 상기 분야를 설정함.
◦ 앞서 중국은 여러 차례 특별 국채를 발행한 바 있음.
- 최초의 특별 국채는 1998년 4대 국유 상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위해 발행되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 위안(약 184조 원) 규모로 특별 국채를 발행하였음.
◦ 일반적으로 특별 국채는 재정 적자로 편성되지 않음.
- 이는 특별 국채가 투입되는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해 해당 수익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때문임.
- 다만, 1998년 4대 국유 상업은행에 대한 특별 국채에는 배당 수익이 발생한 전형적인 특별 국채였으나 2020년 발행한 특별 국채 수익의 수익 구조는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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