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무역 및 외자 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침(稳外贸稳外资税收政策指引)》을 발표함.

◦ 이 문건은 대외 무역 안정화 정책과 외국 자본 안정화 정책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

- 대외 무역 안정화 정책에는 △ 수출상품 노무 세수 정책 △ 국경 간 과세 행위 증치세(부가가치세) 정책 △ 대외 무역 신업태 과세 정책 △ 수출 환급·면세 서비스 편리화 조치 등 19개 정책이 포함됨.

- 외국 자본 안정화 정책에는 외국인 투자 장려 세수 정책 등 32개의 정책이 포함됨. 

◦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대외 무역과 외자 유치 안정화에 있어 세수 제도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통해 기존의 관련 세수 부과 관리 조치 및 지원 정책을 취합 정리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고 밝힘. 

◦ 최근 수년간 중국은 대외 무역과 외자 유치 안정화를 위해 세수 관리, 부과 등 일련의 지원 조치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음. 

-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대외 무역 및 외자 유치 관련 정책을 취합 및 업데이트하면 납세자가 정책을 파악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함. 

[관련 정보]

1.《무역 및 외자 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침(稳外贸稳外资税收政策指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