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2일,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상하이지국(上海市分局)이《높은 수준의 국경 간 무역 투자의 개방 시범지역에 관한 통지(关于开展跨境贸易投资高水平开放试点的通知)》를 발표함. 

◦ 국경 간 무역 및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나온 이번 문건은 경상수지항목과 자본수지항목에 관한 시행세칙을 포함하고 있음. 

- 경상수지항목에서는 은행의 우량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 외환자금 입출금 △ 신형 국제무역 결제 방식 △ 무역 수지 차액 통합 결산 범위 확대 등의 개선 조치가 포함됨. 

- 자본수지항목에서는 △ 금융리스 모자회사(母子會社) 간 외채 한도 공유 △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시 등기 면제 △ 요건을 충족하는 비금융기업의 외채 이용 관련 국내 은행에서 직접 등기 처리 가능 △ 요건을 충족하는 비금융기업의 해외 상장 시 국내 은행에서 직접 등기 가능 등의 구체적 조치가 포함됨. 

◦ 국경 간 무역 및 투자 관련 개방도를 높이기 위해 나온 이번 시범 조치를 통해 기업은 무역, 투자 등에서 더 많은 편의를 누릴 것으로 보임. 

- 은행 거래 관련 진위성 심사 과정이 현장 서류 심사가 아닌 ‘사전 실사－중간 모니터링-사후 조사’로 이어지는 3단계 심사로 변경됨. 

- 업무 절차 속도나 효율성이 높아져 화폐 보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업의 국경 간 무역 및 투·융자 업무에 편의성이 높아짐. 

[관련 정보]

1.《높은 수준의 국경 간 무역 투자의 개방 시범지역에 관한 통지(关于开展跨境贸易投资高水平开放试点的通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