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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광저우시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다른 1선 도시도 동참할까
2024-01-30
□ 1월 27일, 중국 광저우시(广州市)가《부동산 시장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优化我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政策的通知)》를 발표함.
◦ 광저우시는 이 문건을 통해 기존의 규제 대상을 일부 완화함.
- 이에 따라 웨슈(越秀), 하이주(海珠) 등 주택 매입 제한 지역에서 건축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 거래 자격 규제도 대폭 완화함.
- 제한 수량을 초과하여 소유 중인 주민이 보유 주택 중 하나를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기 위해 등록하면, 신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음.
◦ 광저우 주민이 아닌 외지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도 완화함.
- 앞서 120㎡ 이하 면적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2년 동안 광저우시에서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 완화 조치를 통해 해당 규제 항목이 폐지됨.
◦ 광둥성주택정책연구센터(广东省住房政策研究中心)의 리위자(李宇嘉) 수석연구원은 “ 2024년 새해에 들어서도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하방 압력이 뚜렷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함.
- 또한 “현재 각 지역의 정부들이 시장의 단기적 안정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만큼 여타 1선 도시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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