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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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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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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안전부, 국가 안보 위반 10대 유형 소개

2024-02-01

□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같이 차를 마시자’라는 의미의 ‘칭허차(请喝茶)’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음. 


◦ ‘칭허차’는 법을 위반했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최근 중국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는 공식 SNS를 통해 ‘칭허차’에 속할 수 있는 10가지 상황을 소개함.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혐의자는 ‘칭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가 안보 관련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국가 안보 기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법에 따라 구금, 구류 등 형사적 강제 조치와 심문 등 조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도움을 주는 것도 ‘칭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간첩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경고 또는 행정 구류 처분,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 간첩 행위 예방 주체로서의 책임 미이행 △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을 위반한 건설 사업 허가 △ 국가 기밀 불법 취득 또는 보유 △ 간첩 관련 국가 기밀 누설 △ 기한 내에 미출국 등도 ‘칭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가안전부는 10개 상황 외에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행위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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