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30일, 중국의 주요 도시인 상하이(上海)와 쑤저우(苏州)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옴.

◦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급시(地級市)’로 불리는 쑤저우시는 부동산 매입 관련 보유 주택 수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였고, 상하이는 1월 31일부터 상하이시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1인 가구 주민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함. 

◦ 상하이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1인 가구의 주택 매입 제한은 상하이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였으나, 상하이는 작년부터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음. 

- 지난달 30일, 상하이는 5년 이상 사회보험금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 온 주민이라면 상하이시 호적이 없더라도 와이환(外环) 이외 지역에서 주택 1채를 매입할 수 있다고 밝힘.  

◦ 같은 날 쑤저우시도 부동산 신축 또는 구축 거래에 대해 시행해 왔던 주택 구매 심사 제도를 폐지함. 

- 다만, 신축 매물의 거래 제한 기한은 2년으로 유지함. 

◦ 2023년 쑤저우시의 신축 매물 거래량은 동기 대비 20.57% 감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있음.  

- 이에 쑤저우시는 작년 9월 120제곱미터(㎡) 이상의 상품 주택 매매에 시행해왔던 주택 자격 심사를 폐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음. 

◦ 전문가들은 중국의 음력 설인 ‘춘제(春节)’ 연휴를 앞두고 인적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온 만큼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보기 위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함. 

＊와이환: 상하이시는 시 중심부인 네이환(内环)을 기준으로 중환(中环), 와이환(外环)으로 구분됨. 

[관련 정보]

1.《시의 주택 구입 제한 정책 최적화에 관한 공지(关于优化本市住房限购政策的通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