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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태양광 제품 무역 제한 둘러싸고 다른 목소리
2024-02-13
□ 유럽 의회가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산 태양광 수입 제재에 대해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EU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럽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이나 관세 등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소식은 작년 하반기부터 들려오고 있음.
- 지난달 말에는 유럽의 태양광 기업 다수가 조업을 중단하면서 EU가 중국 기업에 대한 조치를 다시 고려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가 보도함.
◦ 하지만 EU에서 녹색 융자 전략을 수립 중인 전문가는 잠재적인 조치에 앞서 이해득실을 잘 따지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EU가 설정한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함.
- 그는 현재 유럽에서 사용 중인 태양광 패널의 97%가 중국산이고, EU의 태양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임.
- EU위원회는 2023년 260기가와트(GW)이었던 태양광 발전량을 2030년에는 750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 마이클 크레이지머 독일 작센 주지사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유럽의 태양광 제조업이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으며, 대중국 무역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유럽에 최상의 출구는 아니라고 주장함.
-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힌 중국이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유럽의 태양광 배터리 패널 제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임.
◦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은 자신만의 경제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같은 이익이 언제나 우리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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