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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전기차 수출 지원 정책 발표
2024-02-13
□ 중국 상무부(商务部) 등 9개 부처가 최근《신에너지 자동차의 무역 협력과 발전을 위한 의견(关于支持新能源汽车贸易合作健康发展的意见)》을 발표함.
◦ 이 문건에는 신에너지자동차(NEV) 수출을 위한 물류 체계 구축과 국제 무역 제도 수립 등에 관한 18개의 정책 조치가 포함됨.
◦ 중국은 앞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등 수출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을 높이는 등 수출 절차를 더욱 개선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수송 관련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 규칙 제정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철도를 통해 배터리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기술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해운 기업과 전기차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창고 등을 공유하는 등 해외 물류 자원을 통합 활용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수출 마지막 단계인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 자동차가 적체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문건에는 자동차 수출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포함됨.
- NEV 산업 사슬에 속한 기업의 무역 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 공급망 금융(SCF) 서비스 제공 △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 확대 △ 무역 투자 원활화 시범 사업에 NEV 제조사 및 관련 기업 포함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 주커리(朱克力) 중국 정보협회 상무이사는 “NEV와 배터리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연초에 나온 점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라면서 “중국의 대외 무역을 활성화하고 자동차와 배터리 관련 업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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