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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시 부동산 매매 규제 완화...상주인구 감소세 돌아설까
2024-02-14
□ 2월 7일, 선전시(深圳市) 주택건설국이 주택 구매 제한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이 문건에 따르면, 선전시 호적을 가지고 있는 가정 가구(가족 구성원 일부가 선전시 호적을 소지한 가정도 포함)의 경우 주택을 두 채까지 매입할 수 있으며, 1인 가구도 1채 매입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선전시 호적 소지자라 하더라도 선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사회보험료를 3년 이상 납부해야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던 규제도 폐지됨.
◦ 선전시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 가구나 1인 가구는 주택 구매일 이전 3년 동안 선전시에서 개인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냈다는 증빙이 있으면 주택 1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됨.
- 예전에는 선전시 호적 비소지자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납부해야 했음.
◦ 리위자(李宇嘉) 광둥성도농설계연구원(广东省城乡规划设计研究院) 수석연구원은 최근 수년간 선전시의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호적 소지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매입 관련 호적 규제를 완화한 이번 정책이 상주인구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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