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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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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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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기관지 ‘추스(求是)’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당위성 강조

2024-02-19

□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추스(求是)’가 이달 16일 발간한 최신 호에 게재한 시진핑(习近平) 중공 중앙 당서기의 글을 통해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함. 


◦ 중국은 헌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를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추스’지는 이 글에서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국가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이며, 인민이 주인이 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필요한 사회주의 국가 제도라고 소개함. 


◦ 또한 중국 공산당이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제도 혁신의 목표는 △ 중국 공산당의 영도 견지 △ 제도와 체계를 통해 인민이 주인이 되도록 보장 △ 법에 따른 국가 운영 △ 민주집중제도 견지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발전 견지 △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 추진이라고 소개함. 


◦ ‘추스’지는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전 과정 인민 민주(서방의 자유 민주주의에 맞서 만든 중국식 민주 개념)’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모든 인민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각급 인민대표가 민주 선거로 선출되어 인민을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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