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NDRC’)가《민간 투자 유도 특별 중앙 예산 투자 잠정 관리 방법(民间投资引导专项中央预算内投资管理暂行办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함. 

◦ 이 문건은 △ 민간 투자 발전 촉진 △ 고정 자산 투자 중 민간 투자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 △ 민간 경제의 고품질 발전 추진 등을 위해 NDRC 경제발전국이 초안을 작성한 것임. 

◦ NDRC는 이 문건에서 민간 투자의 효과가 뛰어난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수익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힘. 

◦ 중앙 예산 투자는 사회 기반 시설, 사회사업 등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공익적 성격의 경영성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중앙 예산 내에서 지원하는 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도 명시됨.

- 해당 예산은 단일 사업의 전체 투자액 1억 위안(약 185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단일 사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해당 사업 전체 투자액의 60%를 넘을 수 없음. 

[관련 정보]

1.《민간 투자 유도 특별 중앙 예산 투자 잠정 관리 방법(民间投资引导专项中央预算内投资管理暂行办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