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1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체계적인 과태료 설정 및 감독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规范和监督罚款设定与实施的指导意见)》을 발표함. 

◦ 이 문건은 각종 행정 법규나 규정에 포함된 과태료의 설정과 시행 방침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것임. 

◦ 이 문건에 따르면, 과태료 설정 권한은 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 과태료 항목을 신설하거나 금액을 확정할 시 상황에 따라 균형감 있게 처리해야 하며, 권고나 개선 명령, 정보 공개 등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설정하지 않기로 함. 

- 과태료가 정액이 아닌 일정 구간의 금액인 경우에는 최저 금액과 최대 금액의 차이가 10배 이상 나지 않도록 함. 

◦ 과태료 부과 행위도 엄격한 방침에 따라 관리될 예정임. 

- 그 어떤 행정기관도 최대 과태료나 고액 과태료를 임의로 부과할 수 없으며,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임의로 낮추거나 확대해서는 안 됨.  

◦ 중국은 이번 과태료 관리 방침을 통해 공평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관련 정보]

1.《체계적인 과태료 설정 및 감독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规范和监督罚款设定与实施的指导意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