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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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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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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푸둥, 외국인 국유기업 법인 활동 지원

2024-02-26

□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浦东新区)가 외국 인재들이 중국 공공기관과 국유(국영)기업의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24년 2월 22일 밝힘. 


◦ 상하이 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외국 인재가 공공기관과 국유기업의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외에도 외국 과학자가 국가 과학 기술 계획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R&D 기관의 법인을 맡도록 하는 등 일련의 정책을 시행 중임. 

- 푸둥신구는 국내외의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당과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영기업, 민간기업 등에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개선했으며 고급 인재와 관련해 국적, 호적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 


◦ 뤄페이신(罗培新) 화둥정법대학교(华东政法大学) 부총장이자 법학교수는 “외국인이 국유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법정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 기술과 관련해 요구 사항이 있긴 하다. 하지만《민법전(民法典)》에서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자연인에게 동등한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행《회사법(公司法)》은 설립자·발기인에 대해 국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법적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힘.

- 이어 “중국 국유기업들이 세계 각지의 기업과 함께 시장경쟁에 참여하면서 법정대리인·임원 등 국내외 인사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중국이 진보하고 있고 개방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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