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가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새로운 취업 시장에서의 노동자 휴식 및 임금 권익 보장에 관한 지침(新就业形态劳动者休息和劳动报酬权益保障指引)》등 3건의 문건을 발표함. 

◦ 중국은 3건의 문건을 통해 (인터넷) 차량 호출 서비스, 수송, 가사 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신(新) 직업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보장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힘.  

- 또한 노동자가 필요한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 노동자를 고용한 플랫폼 기업이 업무량과 노동 강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함. 

-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에게 △ 고객 주문 또는 호출 분배 △ 보수 및 지급 △ 근무 및 휴식 시간 △ 계약 조항 △ 알고리즘 규칙 및 운영 체계 등의 내용을 공개해야 함. 

◦ 이 외에도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의 업무 부하 해소를 위해 ‘연속적으로 호출을 받을 수 있는 최장 시간’과 ‘일간 최장 근무 시간’ 설정도 의무화함. 

- 종전에는 배달원, 호출 차량 기사의 경우 4시간 연속 근무한 이후에는 반드시 20분 동안 휴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 

◦ 노동 보수의 경우, 노사관계에 완전하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에 대해 기업이 노무 관리를 하고 있다면, 해당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 정한 시간당 최소 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함.

[관련 정보]

1.《새로운 취업 시장에서의 노동자 휴식 및 임금 권익 보장에 관한 지침(新就业形态劳动者休息和劳动报酬权益保障指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