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이달 23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지방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함. 

◦ 지방 부채에는 정부가 상환 책임이 있는 ‘법정 정부 부채’ 외에도, 지방정부가 자체 재정자금으로 상환을 약속 또는 불법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빌린 ‘음성 부채’가 있음. 

◦ 중국 감독 당국은 2018년 10월 음성 부채 현황 파악에 나섰고, 이후 많은 지방정부가 5~10년에 걸쳐 음성 부채를 모두 해소하겠다는 계획과 연간 목표치를 제시하였음. 

- 최근 발표된 2023년도 지방정부 예산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텐진(天津), 네이멍구(内蒙古), 지린(吉林), 칭하이(青海), 닝샤(宁夏), 허난(河南), 후난(湖南) 등 7개 지역이 연간 부채 해소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재융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023년 10월부터 음성 부채 상환에 쓸 수 있는 특수 재융자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체 발행액이 1조 4,000억 위안(약 258조 원)에 달함. 

- 은행들도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대환 대출 등을 통해 지방 부채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음. 

◦ 중국의 다수 성(省) 정부도 작년부터 ‘1+N’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 ‘1’은 부채 위험 해소를 위한 전체적인 해결 방안을 의미하고, ‘N’은 △ 지방정부 부채 및 음성 부채 해결 △ 정부가 연체한 기업 자금 상환 △ 융자 플랫폼 부채 해결 및 전환 △ 국유자산 현황 조사 및 부채 상환 △ 중소은행 위험 해결 등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해결 방안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