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이하 ‘주택건설부’)가《주택 발전 계획 및 연간 계획 작성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住房发展规划和年度计划编制工作的通知)》를 최근 발표함. 

◦ 주택건설부는 이 문건에서 지역별로 인구 변화를 기반으로 주택 수요를 확정하고, 수요에 따라 택지 공급과 금융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인 수급 균형을 통해 시장의 급변동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도시별로 2024년도와 2025년도 주택 개발 연간 계획을 과학적으로 수립할 것을 주문함.

- 현지 상황에 맞추어 주택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임금 근로자의 필수 주택 수요는 정부를 중심으로 보장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원하는 다양한 주택 수요는 시장 중심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함. 

◦ 주택 발전 연간 계획에는 연도별 주택 공급 및 지역별 택지 공급 규모와 구조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 건설 사업에 필요한 합리적 융자 수요를 측정해야 함. 

◦ 정부가 저소득 가정에 제공하는 임대 주택인 보장성 주택 역시 공급 물량과 주택 구조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관련 정보]

1.《주택 발전 계획 및 연간 계획 작성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住房发展规划和年度计划编制工作的通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