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중국 반도체 업체 푸젠진화(福建省晋华集成电路有限公司;JHICC)의 ‘경제적 간첩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림.

◦ 2024년 2월 27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검사 측이 푸젠진화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데이터를 절취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힘.

- 또한 푸젠진화를 상대로 한 기타 형사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함.

◦ 이번 판결로 푸젠진화는 미국에서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음. 

- 미국 법무부는 2018년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기밀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푸젠진화를 기소한 바 있음. 

- 미국 상무부 역시 2018년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푸젠진화를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포함해 왔음. 

*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과 연관되어 있거나 연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술이나 상품과 관련해 자국 기업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외 기업·기관·개인 명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