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의회가 중국으로의 전략비축유(SPR) 수출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함. 

◦ 2024년 3월 3일(현지시각) 미국 여야 지도자들은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자금 지원 법안을 제출했는데, 중국으로의 전략비축유 수출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상기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남. 

- 해외 매체는 미국 양당 간 정치적 분열이 심각한 수준이나, 양당 모두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시행하려 할 수 있다고 보도함.

- 상기 법안에는 △ 중국·러시아 등의 미국 농지 구매 규제, △ 팔라우·마셜 제도·미크로네시아 연방 등에 대한 경제 원조 제공을 대가로 이들의 육해공 통제권을 보유하는 자유연합협약(COFA)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됨. 

- 2023년 7월에도 미국 상원은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 가결을 통해 미국 전략비축유의 중국 수출 판매 금지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짐. 

◦ 린보창(林伯强) 샤먼대학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厦门大学中国能源政策研究院) 원장은 “미국의 이번 제한은 정치적인 표현일 뿐이며 실질적인 의의는 없다”라고 지적함.

- 린 원장은 “중국은 주로 중동·중앙아시아 등지의 석유를 수입하며 미국 석유 수입 비중은 크지 않아 미국의 전략비축유 수출 제한은 사실상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