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국가의보국(国家医保局)이《어린이 기본의료보험 가입에 관한 특별 행동 통지(关于开展儿童参加基本医疗保险专项行动的通知)》의 초안을 마련함. 

◦ 중국은 도농(도시·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한 이래 보험에 가입한 아동 수가 증가하면서 2023년 의료보험 가입 아동 수는 2억 5,600만 명으로 집계됨. 

◦ 하지만 신생아 의료보험 가입은 보험 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도시에서는 해당 도시에 상주하고 있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호적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국가의보국은 이 초안에서《2021~2025년 전 국민 의료 보장 계획(“十四五”全民医疗保障规划)》에서 설정한 ‘의료보험 가입률 95%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올해 말까지 신생아의 80% 이상이 출생한 그해에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신생아 의료보험 가입 및 등기 절차를 개선하기로 함. 

- 지역별로 신생아 출생 시 관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각종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학적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신생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아동 의료보험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했던 호적 문제도 개선할 계획임. 

- 호적이 다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주지역이나 다니고 있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관련 정보]

1.《어린이 기본의료보험 가입에 관한 특별 행동 통지(关于开展儿童参加基本医疗保险专项行动的通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