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이달 5일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2024년 재정 적자율 3%, 적자 규모 4조 600억 위안(약 751조 원) 수준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와 함께 3조 9,000억 위안(약 722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채권과 1조 위안(약 185조 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계획도 수립함. 

◦ 전문가들은 올해 재정 정책이 전반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중심으로 ‘적절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함. 

- 재정 적자율이 3%로 설정되면서 이른바 ‘안전 경계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1조 위안 이상의 초장기 특별 국채가 더해지면 실질적인 적자율은 3.8% 수준으로 오를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올해 재정 적자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됨. 

◦ 롄핑(连平) 광카이수석산업연구원(广开首席产业研究院) 원장이자 수석경제학자포럼(CCEF)의 이사장은 “2024년 명목 적자율이 3%로 설정되었지만, 중앙 재정 상황이 양호하여 중앙 정부 기금이나 국유 자본 예산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재정 적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고, 이 경우 실질적 적자율은 3.8%를 넘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함. 

◦ 중앙 재정 예산은 주로 과학 기술 혁신과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의료, 양로, 교육 등 민생 분야와 영세·중소 기업 및 자영업 세수 감면 혜택, 에너지, 교통 등 중요 기반 시설 및 신형 기반시설 건설도 주요 투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