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생태환경 지역별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加强生态环境分区管控的意见)》을 발표함.

◦ 중국은 현재 △《창장 보호법(长江保护法)》△《황허 보호법(黄河保护法)》△《하이난 자유무역항구법(海南自由贸易港法)》△《칭짱고원 생태보호법(青藏高原生态保护法)》△《해양환경보호법(海洋环境保护法)》과 43개의 지방 법규를 통해 생태환경의 지역별 관리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생태환경의 지역별 관리 방침은 지역적 환경에 맞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환경 정책을 더욱 정밀하게 시행하기 위해 마련됨.

◦ 국무원은 생태 우선의 녹색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지역별 생태환경의 특징에 맞추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과학적으로 구분하고 자연 생태 안전 경계선을 설정하는 한편, 경제 성장과 자연 보호의 가치가 상충하는 지역에서의 환경 마지노선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저탄소 녹색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생태환경의 전반적 보호와 시스템적 관리를 통해 국가의 중대 전략이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 지역별 환경 수용도 △ 업종별 시장 수요 △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 산업을 국토 공간에 과학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이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관련 정보]

1.《생태환경 지역별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加强生态环境分区管控的意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