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 및 이용 확대 행동 방안(扎实推进高水平对外开放更大力度吸引和利用外资行动方案)》을 발표함. 

◦ 국무원판공실은 이 문건에서 외국 자본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침을 소개함. 

◦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추진 네거티브 리스트가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외국인 투자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함.

- 제조업 분야에서의 외국 자본 진입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통신, 의료 등 분야의 투자 개방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함.

◦ 기술 혁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시범 사업도 시행될 예정임.   

-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등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유전자 진단·치료 기술 관련 외국투자기업의 진입 허용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 은행, 보험 등 금융 분야의 외국 금융기관의 진입도 확대할 계획임.  

-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은행카드 결산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상업 양로보험, 건강보험 등 업종의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임. 

- 외국 보험사의 중국 국내 보험사 설립 또는 보험사 지분 투자도 가능해짐.

- 이 외에도 중국 국내 채권시장에서의 외국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 역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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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 및 이용 확대 행동 방안(扎实推进高水平对外开放更大力度吸引和利用外资行动方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