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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데이터 국외 이전 체계화를 위한 새 규정 발표
2024-03-26
□ 2024년 3월 22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CAC)이《데이터 국외 이전 체계화에 관한 규정(促进和规范数据跨境流动规定)》을 발표함.
◦ 새로운 규정에서는 △데이터 국외 이동의 안전성 평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표준 계약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관한 기존 절차가 더욱 명확해짐.
◦ 중요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필요한 안전성 평가 신고 기준도 더욱 구체화됨.
- 중요 데이터란 임의로 조작되거나 훼손 또는 유출, 불법 취득 또는 이용될 경우 국가 안보나 경제 운영, 사회 안정,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함.
◦ 데이터 국외 이전 시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 평가나 개인정보 표준 계약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도 제시됨.
- 국제 무역이나 운송, 학술 협력, 다국적 생산 및 마케팅을 통해 수집했거나 만들어진 데이터를 개인정보나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노동 관련 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인해 해외에서 인적자원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도 안전성 평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음.
◦ CAC는 데이터의 국외 이동 조건이나 안전성 평가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되어 데이터의 국외 이동이 더욱 원활해지고 기업의 준법 감시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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