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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부처 2024년도 예산안 공개...키워드는 ‘허리띠 졸라매기’
2024-03-28
□ 2024년 3월 26일, 중국 중앙부처들이 2024년도 예산을 공개함.
◦ 올해 중앙부처의 예산안 관리 핵심 키워드는 ‘허리띠 졸라매기’임.
- 국가적 중대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여력을 집중하면서 써야 할 곳에는 대범하게 쓰되 아껴야 할 곳에는 최대한 아낀다는 것임.
- 올해 중앙 예산에서 일반 공공예산 지출이 8.6% 늘어났는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 국방 경비 △ 과학기술 교육 △ 중앙 비축 △ 국채 발행 이자 지출 등 중요 지출 항목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출 항목은 0.3% 증가한 것에 그침.
◦ 예산의 사용처와 효율성 제고도 중요한 지침으로 반영됨.
- 중앙부처가 진행하는 축제나 포럼, 전시회는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줄이고, 회의나 교육, 연구 사업 진행 시에도 예산 지출을 되도록 줄이도록 함.
- 특히 회의 출장 등 비용 지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행정 비용을 줄이도록 함.
- 심계서(审计署, 회계국)는 올해 연수 및 교육 지출 예산액을 전년보다 22만 위안(약 4,100만 원)을 줄임.
◦ 재정 자금의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 실적 관리도 한층 강화됨.
- 올해 부처 예산을 공개한 중앙부처는 △ 일반 공공예산 항목 △ 정부 기금 예산 항목 △ 국유자본 경영 예산 항목의 실적 지표 중 최소 60% 이상을 사회에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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