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6일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그 세칙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등 조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함. 

◦ 중국 상무부(商务部) 대변인은 미국이 ‘기후 변화 대응’과 ‘저탄소 친환경’을 이유로 IRA를 시행하면서 미국 등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에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조치가 중국 등 WTO 회원국의 제품을 배제하여 공평한 경쟁을 왜곡하고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가치사슬과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함.

- 특히 미국의 이런 조치가 WTO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등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힘. 

◦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규칙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결연히 수호할 것이며, WTO 회원국이 이러한 규칙의 틀 속에서 산업 보조금을 시행한다면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에 세계 전기차 산업의 발전 흐름을 존중하고 차별적 산업 정책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