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과 재정부(财政部)가《도농 주민 주택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및 재해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扩大城乡居民住宅巨灾保险保障范围 进一步完善巨灾保险制度的通知)》를 발표함. 

◦ 중국은 이 문건에서 재해보험의 명칭을 기존의 ‘도농 주민 주택 지진재해 보험공동체(이하 ‘재해보험’)에서 ‘도농 주민 주택 재해 보험공동체’로 변경하고, 보험 책임 범위나 기본 보험금을 대폭 확대함. 

◦ 이에 따라 도농 주민의 주택과 실내 부속 시설이 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되고, 보험의 책임 범위도 ‘파괴적 지진’ 외에 태풍, 홍수, 폭우, 산사태, 지반 저하 등 자연재해가 추가됨. 

◦ 재해보험의 기본 보험금도 2배 인상됨. 

- 도시 주택의 경우 5만 위안(약 930만 원)에서 10만 위안(약 1,860만 원)으로, 농촌 주택은 2만 위안(약 372만 원)에서 4만 위안(약 743만 원)으로 기본 보험금이 각각 2배 인상됨. 

◦ 중국은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2023년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 규모만 3,454억 위안(약 64조 원)에 달함. 

- 2023년 말 기준, 중국에서 2,134만 가구가 재해보험을 통해 7,918억 위안(약 147조 원)의 보험금을 받음. 

- 특히 2023년 가을 허베이(河北) 등 다수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로 126억 위안(약 2조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자연재해 대응에서 보험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음. 

[관련 정보]

1.《도농 주민 주택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및 재해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扩大城乡居民住宅巨灾保险保障范围 进一步完善巨灾保险制度的通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