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29일, 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金融监督管理总局)이《행정처분 재량권 실시방안( 行政处罚裁量权实施办法)》을 공개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 문건은 개정된《행정처분법(行政处罚法)》에 명시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됨. 

- 개정된《행정처분법》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 재량 기준을 설정하고, 행정처분 재량권을 체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행정처분 재량권 기준은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이 문건에는 행정처분 재량권의 정의와 재량권 행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 명시됨. 

- 재량권의 등급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세분화하였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른 4가지 처분 유형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음. 

◦ 행정처분 중에서 벌금과 위법 소득 몰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위법 소득의 인정 및 계산 방식 등도 명시됨.  

- 예를 들어, 금융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공소 시효를 5년까지 연장하여 위법 행위의 지속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음. 

[관련 정보]

1.《행정처분 재량권 실시방안( 行政处罚裁量权实施办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