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10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부가 통신사업 개방 확대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关于开展增值电信业务扩大对外开放试点工作的通告)》를 발표함. 

◦ 공업정보화부는 이 문건에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하이난(海南) △선전(深圳) 등 4개 도시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이들 도시에서 부가 정보통신 분야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의 지분 비율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앞으로 시범도시에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정보 공개 플랫폼 및 전송 서비스(인터넷 신문, 온라인 출판, 온라인 음원·영상, 온라인 문화사업 제외) △정보 보호 처리 등 분야에서 외국인의 투자 지분 제한이 폐지됨. 

◦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와 해당 센터 산하의 ‘인터넷 자원 협업 비즈니스’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외국 자본에 처음으로 개방하면서 지분 비율 제한도 철폐함. 

◦ 중국은 앞서 자유무역시험구에 통신 부가서비스 사업 개방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10개 통신 부가서비스 중 8개 항목을 개방했고, 그중 6개 항목은 외국인 지분 제한을 폐지한 바 있음. 

◦ 왕즈친(王志勤) 중국 정보통신연구원(信息通信研究院) 부원장은 “스마트 가구, 산업 인터넷, 차량사물통신(V2X) 등 사물인터넷 플랫폼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시장 지입이 완화되면 더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되어 중국 기업의 혁신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함. 

[관련 정보]

1.《부가 통신사업 개방 확대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关于开展增值电信业务扩大对外开放试点工作的通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