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콘텐츠는 싱가포르 매체를 요약·발췌했습니다.

□ 최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EU가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따라 중국 보안장비 제조업체의 유럽 사무실을 급습해 조사한 사안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화요일(4월 23일) 성명을 통해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하고 조사 대상 기업들이 FSR에 따라 국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외국 보조금을 받은 징후가 있다고 밝힘. 

◦ EU 집행위는 관련 기업명이나 국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는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수요일(4월 24일) 이른 아침 성명을 내고 “피해를 입은 회사는 중국 기업이며, 중국 기업인 누테크(Nuctech)는 같은날 네덜란드와 폴란드에 있는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기업의 IT 장비와 직원 휴대전화를 압수해갔다”고 밝힘. 

- 누테크는 공항 보안검색대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많은 유럽 국가의 공항에서 사용되고 있음. 

◦ 이번 조사는 올해 2월 이후 EU가 FSR 틀 안에서 진행한 다섯 번째 보조금 조사로 모두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조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전 조사에서는 태양 에너지, 풍력 터빈, 전기 열차 등 신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음. 

◦ 중국 상무부는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시장 공정 경쟁 질서를 방해하며 유럽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 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EU의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규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