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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휴어기 기간 자국 어선의 주변국 해역 불법 조업 단속 강화 방침
2024-04-29
□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공안부(公安部), 해경국(海警局)이 최근《2024 해양 휴어기 특별 단속 통지(关于开展2024年海洋伏季休渔专项执法行动的通知)》를 통해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9월 16일까지 휴어기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현(县) 단위로 휴어기 어선 명단을 작성하고 어선의 항만 복귀, 선박 위치 보고, 정기 점검, 정보 주간 보고 등으로 휴어기 선박 복귀 상황을 감독하기로 함.
- 다만, 특수경제어종(特殊经济品种专项)에 대해서는 휴어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조업을 허가하기로 함.
◦ 휴어기 중요 해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임.
- 휴어기 불법 제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해역과 창장(长江) 하구, 북위 26도 30분, 북위 35도, 저인망 조업 금지 구역 등 지역에서의 감독을 강화하여 해당 해역에서의 대규모 집단 조업을 엄격히 금지할 예정임.
- 특히 한국, 북한, 베트남 등 주변국과 관련된 민감 해역에서 휴어기 동안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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