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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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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정부, 청소년 범죄 예방·관리 강화

2024-05-07

□ 최근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검찰총장이 미성년자 관련 범죄 예방 및 관리에 대해 거듭 강조함. 


◦ 2024년 5월 1일 잉융(应勇)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당 서기이자 검찰총장은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와 범죄 예방에 대해 언급함. 

- 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 또한 미성년자의 범죄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함. 

- 현재 중국 법상 미성년자가 저지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로 인한 사망 등 중범죄의 경우 소추 조건이 충족되면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관련 학교를 세워 이들을 교육·교정하여 범죄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힘. 


◦ 잉 검찰총장은 소년범 교정시설은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야 하며 검찰기관은 법적인 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하여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리, 교육, 교정을 강화해 이들이 하루빨리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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