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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도시 재생 시범도시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2024-05-09
□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가 2024년부터 일부 도시의 도시 개조 시범사업에 중앙 재정을 투입하여 이들 도시의 인프라 개조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함.
◦ 이를 위해 인프라 여건이 좋고 지역적 특색이 뛰어난 도시를 선정하여 도시 개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시범사업에 선정된 도시에는 중앙 재정을 활용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도시 지하 파이프 개조 △오수 처리 파이프 통합 개조 △시정 인프라 취약점 개선 △노후 거주지 개조 등 중요 사업을 지원하기로 함.
◦ 도시 개조 시범사업 지원은 지급(地级)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 2024년도에는 각 성(省) 또는 도시에서 각각 1개의 도시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후 추천된 도시 중에서 15개 도시를 1차 시범도시로 선정할 예정임.
- 1차 시범도시는 초특대형 도시와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 주변의 대도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중앙 재정 보조금은 도시 지하 파이프 개조와 오수 처리 파이프 통합 개조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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