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저우(杭州), 시안(西安) 등 중국의 주요 도시가 부동산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함.

◦ 항저우시는 2024년 5월 9일 주택 매입자에 대한 매입 자격 심사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힘.  

- 항저우시의 이번 조치는 2023년 10월 주택 매입 규제 지역을 4개 핵심 지역으로 축소한 이후 또다시 나온 규제 완화 정책임. 

- 같은 날 오후 시안시도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없앤다고 밝힘. 

◦ 현재 중국에서 부동산 매입 규제를 완화한 도시는 35곳, 매입 제한을 완전히 철폐한 도시는 24곳에 달함. 

- 이 외에도 부동산 △부동산 매입 관련 주택공적금^* 대출 규제 완화 △주택 매입 보조금 지원 △1주택 대출 금리 하한선 폐지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 융자 지원 등 부동산 지원 정책을 내놓은 도시도 160여 곳에 달함. 

◦ 이에 따라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매입 규제가 전면 폐지될 것인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전면 폐지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함. 

- 현재 일부 도시의 규제 완화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심각한 양극화에 따라 지역별로 필요한 정책을 각자 시행한 결과라는 것임. 

- 공급 과잉이 나타난 도시는 규제 전면 폐지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핵심 도시들은 후커우(戶口,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한 중국의 호적 제도) 제도 등으로 인해 규제를 전면 폐지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정책을 조정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음.

* 주택공적금 제도: 중국이 1990년대 초, 주택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택자금원천 마련을 위해 실시한 제도이며 중국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분납하는 장기주택적립자금(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