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国务院)이《2024년 국무원 입법 업무 계획(国务院2024年度立法工作计划)》을 발표함. 

◦ 국무원은 동 문건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국정 영역별 법안 초안 제정 및 개정 작업 계획을 명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가 고품질 발전 추진

- △민영경제촉진법(초안) △입찰응찰법(개정 초안) 명시   

- △공평경쟁심사조례 △중소기업경비지급조례 개정  

◦ 정부 역량 강화

- 통계법(개정 초안) 명시

- 법규·규정등록조례(개정) 추진 

◦ 국가 기술·문화 경쟁력 강화 

- 과학기술보급법(초안) 명시 

- △홍색자원(红色资源)*보호전승조례 △식물신품종보호조례(개정) 

◦ 민생 복지 증진

- △공중보건문제대응법(초안) △도시공공교통조례 △주택임대조례 제정 

◦ 국가 녹색 발전 

- △국가공원법(초안) △고목보호조례 제정 

◦ 국가 안전 법치 체계 구축 

- 감옥법(개정 초안) 명시  

- 온라인데이터보안관리조례 제정 

◦ 대외관계 법치 대응 강화 

- △중재법(개정 초안) △자금세탁방지법(개정 초안) △해상법(海商法) 개정 초안 명시 

＊홍색자원: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관련된 혁명기념지, 기념물 등과 그와 관련된 혁명정신을 뜻함. 

[관련 정보]

1.《2024년 국무원 입법 업무 계획(国务院2024年度立法工作计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