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14일,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재심 결과를 발표함. 

◦ 백악관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 전지 △핵심 광물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해상 크레인 △개인 방호 장비 등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 이 가운데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됨. 

◦ 중국 상무부(商务部)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국내 정치적 이유로 301조 관세 재심 절차를 남용하면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불만을 제기함. 

◦ 중국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 천젠웨이(陈建伟)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가대외개방연구원 소속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일부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련 업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도 “미국이 중국 전기차 수출의 주요 시장이 아닌 만큼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은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분석함. 

◦ 한편, 중국은 2023년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에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음. 

- 특히 전기차 수출은 120만 대로 동기 대비 78%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