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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폐가전·폐가구 수거 시스템으로 ‘이구환신’ 지원
2024-05-20
□ 최근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재정부(财政部)가《재생 자원 수거 체계 개선과 가전 등 소비재 ‘이구환신’ 지원을 위한 통지(关于完善再生资源回收体系 支持家电等耐用消费品以旧换新的通知》를 발표함.
◦ ‘이구환신(以旧换新)’은 새 제품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무부와 재정부는 동 문건에서 가전·가구 교체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전·가구 수거 서비스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 우선 현급 구역(县域)을 중심으로 재생 자원 중계 시설을 구축하기로 함.
- 폐기된 가전·가구의 회수 이후 거래까지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 시설을 만들어 재생 자원의 유통 효율을 높이기로 함.
◦ 소규모 지방 도시에 있는 비즈니스 쇼핑센터에 폐가전을 수거하거나 중고 가전을 수리 판매하는 서비스 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가전을 임시 보관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개조하기로 함.
◦ 이와 함께 폐가전 수거 기업이 재생 자원 수거에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 폐가전 수거용 차량을 임시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유연한 수거 시스템을 만들어 폐가전 회수 네트워크를 확장하기로 함.
[관련 정보]
1.《재생 자원 수거 체계 개선과 가전 등 소비재 ‘이구환신’ 지원을 위한 통지(关于完善再生资源回收体系 支持家电等耐用消费品以旧换新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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