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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타이완에 무기 판매한 미국 기업 3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
2024-05-22
□ 2024년 5월 20일,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 3개 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포함하고, 관련 제재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 상무부는 국가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제네럴아토믹스항공시스템 △제네럴다이매믹스육상시스템 △보잉방산우주보안 등 미국 기업 3개 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포함했다고 밝힘.
◦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국 국내에서의 신규 투자도 금지됨.
- 또한 해당 기업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과 중국 내 각종 허가와 체류자격도 취소됨.
◦ 앞서 중국은 미국 기업 캐플럭스(Caplugs)가 중국에서 조달한 화물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양도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히고, 중국에서 구매한 상품, 기술, 서비스 등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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