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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수출신용보험 시스템 개선 방안 발표
2024-05-22
□ 최근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중국 수출신용보험공사(出口信用保险公司)가《무역 강국 건설을 위한 수출신용보험 역할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充分发挥出口信用保险作用扎实推进贸易高质量发展加快建设贸易强国的通知)》를 공동으로 발표함.
◦ 상무부는 동 문건을 통해 대외 무역의 고품질 발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위험 예방 △손실 보상 △융자 촉진 △시장 확대 등 측면에서 수출신용보험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30개 항목의 조치를 발표함.
◦ 우선 기업의 요청이 많았던 단기보험과 관련해서는 수출선불보험을 활용하여 수출 관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함.
◦ 대외 무역 공급망을 위한 국제 협력 관련 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하기로 함.
-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와 해외 창고 전용 제품 관련 서비스 등을 개선하고, △시장조달무역(市场采购贸易)* △보세 수리(保税维修)* △종합 무역 플랫폼 등 새로운 업태와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함.
◦ 이 외에도 서비스 무역과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국제 수송 △광고 △문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보험 보장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장 평가 대상에 디지털 요소를 추가하기로 함.
[관련 정보]
1.《무역 강국 건설을 위한 수출신용보험 역할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充分发挥出口信用保险作用扎实推进贸易高质量发展加快建设贸易强国的通知)》
*시장조달무역: 국가 인증 시장 집산지 내에서 건당 15만 달러(약 2억 원) 이하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바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무역 방식을 뜻함.
*보세 수리: 기업이 보세(保稅)의 방식으로 파손, 기능 결함, 품질 문제가 있는 상품이나 수송 수단을 역외에서 역내 종합보세구로 가져와 검사 수리한 후 기존 역외 지역으로 보내는 업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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