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21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등 세 개 부처가《3대 식량 작물 완전비용보험과 재배수입보험 정책의 전국적 시행에 관한 통지(关于在全国全面实施三大粮食作物完全成本保险和种植收入保险政策的通知)》를 공동 발표함.

◦ 세 부처는 동 문건에서 2024년부터 전국 작물 재배 농가와 농업 생산조직이 △실제비용보험 △완전비용보험 △재배수입보험 중에서 필요한 보험을 임의로 단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힘. 

- 보험 계약이 보장해야 하는 대상인 보험목적물에는 국가 민생과 식량 안보에 직결된 보리, 밀, 옥수수 등 3대 식량 작물이 선정됨. 

◦ 완전비용보험의 보험 책임은 보험 가입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자연재해, 중대 병충해, 우발적 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훼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재배수입보험은 농산물 가격이나 생산량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장 책임 대상으로 함. 

◦ 3대 식량 작물 대상으로 한 완전비용보험과 재배수입보험 가입자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기로 함. 

- 보조금은 성급(省级) 정부가 보험료의 25% 이상을 재정으로 보조하되, 중서부 지역 및 동북 지역에는 중앙 재정으로 보험료의 45%를 보조하고, 동부 지역에는 35%를 보조하기로 함. 

[관련 정보]

1.《3대 식량 작물 완전비용보험과 재배수입보험 정책의 전국적 시행에 관한 통지(关于在全国全面实施三大粮食作物完全成本保险和种植收入保险政策的通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