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새로운 재정·세제 체제 개혁을 계획 중이며, 그 핵심은 고품질 발전에 부합하는 정부 부채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2024년 5월 25일, 런민대학재정세제연구소(人民大学财税研究所)와 중국재정금융정책연구센터(中国财政金融政策研究中心)가 공동 주최한 ‘정부 부채 관리 체제 개선’ 온라인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지방정부 부채 관리 체제 개혁을 논의함.

◦ 전문가들은 현재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를 대체할 합법적인 부채 조달 경로를 합리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 마광룽(马光荣) 런민대학재정세제연구소 부소장은 중앙과 지방의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고, 국채 규모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지방채 발행 한도를 적절히 늘려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함.

◦ 지방정부의 기존 부채 위험과 특수채 비율 문제 해결도 화두로 떠오름.

- 원라이청(温来成)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교수는 규범적 음성 부채 관리 법률 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함.

- 추더인(储德银) 안후이재경대학(安徽财经大学) 부총장은 지방정부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고, 장기 프로젝트 수익과 융자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특별채 프로젝트에 대해 출구 메커니즘을 구축하거나 일반채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