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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의약업 부정 관행 단속 방침 발표
2024-05-29
□ 최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이하 ‘국가위생위’) 등 14개 부처가《2024년 의약품 구매·판매 분야와 의료 서비스에서의 부정 관행 시정을 위한 통지(关于印发2024年纠正医药购销领域和医疗服务中不正之风工作要点的通知)》를 발표함.
◦ 국가위생위는 이 문건을 통해 생산, 유통, 판매, 사용, 비용 청구 등 의약 분야의 전 영역과 전 과정에서 모든 사업 주체가 준법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의약품 생산 및 유통 과정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입찰 조달 △의료보험 약품 목록 작성 △가격 확정 △사업 신청 △신약 신고 △환급·결제 등 의약 분야에서 권력, 자금 등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기로 함.
◦ 라이브 방송 판매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함.
- 라이브 방송 판매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하고, 온라인 생방송으로 약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관련 정보]
1.《2024년 의약품 구매·판매 분야와 의료 서비스에서의 부정 관행 시정을 위한 통지(关于印发2024年纠正医药购销领域和医疗服务中不正之风工作要点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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