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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정비
2024-05-31
□ 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국(国家知识产权局) 등 9개 부처가《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구축 사업 시행방안(知识产权保护体系建设工程实施方案)》을 발표함.
◦ 국가지식재산국은 동 문건에서 △지리적 표시 통합인증제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 △전국 상업 기밀 보호 혁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함.
-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과 표준 체계, 사법 체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또한 인공지능, 유전자 기술, 온라인 생방송 등 분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연구를 통해 디지털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표준에서는 △지식재산권 검정 규범 국가표준 △상품 교역 시장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 △전자상거래플랫폼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 국가표준 관련 제도와 국가표준을 더욱 체계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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