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최근《국유기업 관리자 처분 조례(国有企业管理人员处分条例)》를 발표하고,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동 조례는 감찰법 시행조례를 인용하여 국유기업 관리직에 속하는 주체를 명시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국유기업 관리자를 임면하는 기관과 사업체는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위법 행위가 있는 국유기업 관리자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함. 

- 금융, 문화 분야 국유기업 관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도 동시에 적용하기로 함. 

◦ 국무원은 동 조례에서 국유기업 관리자의 위법 행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특히 국유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법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정무 처분법’의 제3장에서 규정하는 위법 행위를 51개의 위법 사례로 구체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분 방침을 명시하고 있음. 

[관련 정보]

1.《국유기업 경영 고위 간부 위법 행위 처분조례(国有企业管理人员处分条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