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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새 ‘국가보안법’ 적용하여 시민 6명 체포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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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국가안전수호조례’가 2024년 3월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6명의 홍콩 시민이 체포됨.
◦ 홍콩 경찰 국가안전처는 2024년 5월 28일 홍콩의 여러 지역에서 조례 집행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37세~65세의 혐의자 6명을 체포했다고 밝힘.
- 국가안전처는 이들이 ‘국가안전수호조례’ 제24조 ‘선동을 의도한 관련 죄목’ 조항을 위반했다고 덧붙임.
◦ 국가안전처는 이들이 2024년 4월부터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에서 익명으로 선동의 의도를 가지고 글을 올려 중앙정부와 특구 정부, 사법 기관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분노를 조장하려고 했고, 누리꾼 단체를 선동하여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하려 했다고 밝힘.
◦ 국가안전처는 선동의 의도를 가진 범죄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면서, 사실이 아닌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거나 불법 행위 또는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행위나 활동에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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