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30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해관총서(海关总署),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中央军委装备发展部)가 수출 통제 품목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상무부는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힘. 

- 수출 통제 품목은 △항공우주 구조물과 엔진 제조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기술 △가스터빈 엔진과 가스터빈 제조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기술 △우주복 헬멧 전면부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기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임. 

◦ 수출 사업자는 상기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수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성급(省级) 상무부 주무 부처를 통해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상무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심사에 들어가며 법정 기한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함. 

◦ 수출 사업자가 허가 없이 관련 품목을 수출하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 수출 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있을 시 상무부 또는 해관(세관) 당국이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범죄성 여부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관련정보]

1.《수출 통제 품목에관한 상무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공고(2024年第21号 关于对有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公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