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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연해안 도시 해양 쓰레기 정리 방안 발표
2024-06-14
□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등 4개 부처가《연해안 도시 해양 쓰레기 정리 행동방안(沿海城市海洋垃圾清理行动方案)》을 발표함.
◦ 생태환경부는 최근 중국의 해양 생태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연해안 도시에서 해양 쓰레기로 인해 시민들의 바다 이용이 영향을 받고 있어 이들 지역의 해양 쓰레기 저감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동 문건에서는 육지와 해상이 통합 연계하여 해양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이고,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관리,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해양 쓰레기 근절을 위한 과제가 설정됨.
◦ 해양 쓰레기 현황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위탁, 특수 허가, 용역 구매 등의 방식으로 해양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수거, 수송, 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연해안, 항만 부두, 하천 등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쓰레기의 바다 유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함.
◦ 어항(漁港)과 해상 양식장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연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양식장용 친환경 신소재 부표와 어구(漁具)를 도입, 개조하고 기존의 낡은 시설물을 육지에서 처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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